카카오뱅크가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은행권의 전자금융사고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이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지만 전자금융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전환 역시 먼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는 은행들이 아낌없이 펼치고 있지만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카카오 사태로 인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전자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우리나라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모두 421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모두 247회로 전체 사고의 58.6%에 달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44회, SC제일은행 43회, 하나은행 34회, 국민은행 31회, 씨티은행 23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전산사고 72건 가운데 약 60%가 2018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당시 발생했으며, 은행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105회, 특수은행에서는 69회의 사고가 일어났다. 개별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 37건, 토스뱅크 16건이었다. 특수은행의 전자금융사고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32건, NH농협은행 1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연도별 총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68건에서 2018년 107건으로 57.3%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54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67회, 2017년 76회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49회로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산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393회(93.3%)로 나타났으며, 서비스가 복구되기까지 24시간 이상 걸린 경우는 28회였다. 특히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고 28건 가운데 20회는 시중은행에서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12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나머지 8회는 특수은행 5회, 인터넷은행 3회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접속 발생사고를 복구하는 데 33일이 걸려 은행권에서 일어난 전자금융사고 가운데 최장 복구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 역시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생기면서 복구시간에 27이나 소요됐다. 지난 6월 수협은행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로 지급이자 과소 계산 사고가 발생했고 복구에 12일이나 소요됐다. 또, 2020년에 카카오뱅크에서는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불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16일이나 걸려 장기간 복구 사고로 기록됐다.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 된다"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