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현행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의 핵심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배당금을 받을 투자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은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결정해왔다. 실제 배당금은 4월에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이 순서를 변경해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경우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매수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만큼 배당금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친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배당 제도를 꼽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경제 규모와 증시 규모만 본다면 선진국지수에 충분히 편입될 수 있다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다. 가령 국내 주식은 매년 12월 말 배당 기준일에 배당금 수령인이 정해지지만, 배당금 액수는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부분이다. 공시 등 자료를 한글로만 제공하는 것도 외국인 정보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배당금을 받을 투자자를 확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편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또한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