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친환경 보조금 경쟁에 가세한다. 역내 핵심 기업들이 막대한 지원을 내건 미국으로 이탈하면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논쟁에 해당 안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지시각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국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이다.

지난해 EU는 이미 중장기 지원책인 ‘리파워(RePower)EU’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늘리는 등의 계획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불공정 무역 논란이 될만한 보조금 정책을 두는 등 이보다 더 공격적인 지원안을 담고 있다. 역내 친환경 기업을 묶어두고, 국외 기업을 유치한다는 의도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따라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EU 역내 친환경 기업의 이탈이 늘고 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최대 3690억 달러, 우리 돈 450조원을 지원하는 미국 최대 기후법안이다.

빌 게이츠의 투자로 주목받은 탈탄소 시멘트 제조업체 에코셈(Ecocem)은 최근 미 정부로부터 솔깃한 투자제안을 받았다. 기존에 계획했던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두 배로 늘려주겠다는 말이었다.

도날 오라이언 에코셈 설립자는 “미국은 녹색기업을 모시기 위해 직접 카펫을 깔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투자 요청이 올만큼 놀랍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에 밝혔다.

이렇게 미국이 역내 핵심 기업을 빼앗아가면서 EU도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1일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은 크게 4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규제 완화, 금융 지원 강화, 기술 투자, 자유무역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액공제 등 보조금 지원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예외적으로 회원국 간 보조금 규칙을 완화해 지원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경제회복 기금 등 EU 공동 자금을 사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투자를 위한 유럽국부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2500억 유로(약 330조원) 규모의 자금이 당장 이용가능하다”며 “지금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또 규제 간소화를 통해 유럽에 관련 생산기지를 짓는 기업이 신속하게 허가를 받도록 넷제로 산업법 등 법안을 제정한다. 또 핵심원자재법(CRMA)을 개정해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접근성을 확대한다.

우르줄라 위원장은 “탈탄소 분야에서 EU가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와 야망, 목적을 보여줄 세기에 한 번뿐인 기회”라며 “더 단순하고 신속한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해 기술을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을 대량 생산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집행위가 제시한 계획은 오는 9~10일 브뤼셀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 이후 이견이 없는 한 3월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 등을 둘러싼 내부 반대도 만만치 않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이미 너무나도 많은 돈이 있다. 이를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효 후 미국 내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다만 EU는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향후 그린딜 산업 계획의 채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