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신규 5G 중간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 안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조만간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새로운 요금제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도 유보신고제(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거쳐 출시해야 하는 제도)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초안을 잡아 출시하면, 나머지 두 회사가 이를 참고해 각각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는 방식이 예상된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통3사가 이러한 ‘눈치 보기’ 방식이 아닌 사회적 책임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정성 있는 중간요금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요금제 편성을 사업자 자유에 맡기다 보니 사실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며, “작년 이통3사에서 중간요금제를 처음 출시했을 때도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으로의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3사가 지배사업자에 해당하는 형태다 보니 사회적 책무를 가해야 한다”라며, “통신요금이라는 것이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회사에서 좀 더 책임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주주가치와 사업 이익 증진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보다 획기적인 요금제를 내놓는 것은 어렵다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제나 서비스를 출시할 시 경쟁사 동향을 참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5G망 투자도 그렇고, 5G 중간요금제와 같은 경우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부분 관련 취지에 보다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효창 위원장은 “3사가 민간기업이다 보니 소비자가 먼저 다양한 요금제와 요금 인하 등을 제시하고, 또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는 게 쉽지 않다”라며, “아무리 공공성을 가진 통신사업자라 해도 스스로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느 경영진이라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실질적으로 이통3사의 실적이 해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익을 내는 가운데, 국민 입장에서는 망에 대한 품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지 않으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당연히 못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사에 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달 17일 5G 중간 요금제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시니어 요금제 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아직 요금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 5만 9000원의 24GB 요금제와 6만 9000원의 110GB 요금제 구간이 보다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