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약 62조원을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반도체의 제3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유럽 내 자체 생산망을 구축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EU의 반도체법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이번 반도체 법은 전문인력을 키우고 차세대 기술을 연구해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유럽 지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킬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또한 마련했다.

현재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유럽 지역에 없고 진출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당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주요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주력하기 때문에 설계중심의 유럽 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과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미・중에 이어 유럽까지 ‘반도체 국가 대항전’에 뛰어드는 양상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각국이 반도체 법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국가 단위의 투자를 통해 국내에서도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며, “클러스터라는 큰 그림은 그려졌으니 구체적으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를 예상하는 한편,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EU 반도체법의 남은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