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의과(양방)진료비는 감소 추세인 반면 한방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후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1조46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713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기간 의과(양방)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 506억원으로 감소했다. 

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한방진료비는 75만4000원에서 96만7000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같은기간 양방진료비는 66만4000원에서 63만9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43%에서 지난해 58%로 급증했으며 같은기간 양방은 57%에서 42%로 줄어들었다.

전 연구위원은 "추나요법 등이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사용량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건강보험의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지난 2021년 3.9%에서 지난해에는 -0.8%로 둔화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지난 2021년, 2022년 각각 19.0%,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추나요법 증가세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침과 물리요법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1%, 22.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방진료비도 추나요법의 경우 지난 2019년 1020억원에서 지난해 1708억원으로 증가했고 첩약·약침·물리요법 등 비급여 부문도 같은기간 3876억원에서 504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병·의원의 입원비 역시 건강보험 입원비 증가세와 유사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 속도는 의과 의료기관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는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합리적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대다수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