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자주국방을 표명하며 율곡사업을 착수한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 K-방산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방산 발전 기본계획 중 수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2012년 '범 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2013년부터 2017년 '국제 방산시장 진출 확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올해부터 2027년(잠정)까진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방산 수출 고도화'로 정책이 수립 및 발전해 오고 있다.

작년 1월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가 아랍에미리트와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월에는 한화디펜스가 이집트에 약 2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진행했다.

7월에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50 경공격기 48대, 한화디팬스 K9 자주포 670문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11월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에 5조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수출을 성사시켰고, 올해 5월에는 KAI가 말레이시아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FA-50 경공격기 18대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 50년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다. 국내 방산업체는 이러한 수출 실적에 힘입어 2020년 30억달러(약 3조8430억원)에 머물러 있던 국내 방산수출 실적은 2022년 기준 173억달러(22조1613억원) 까지 급상승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개청 이래 방산의 주요 정책에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포함시켜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방산 빅 4가 수출을 막힘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뒷받침이 중요하고 정부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과 방산수출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두 정책은 구매국 특성별 맞춤형 수출 전략 추진, 다양한 수출 품목과 방식의 개발,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금융·행정 등 지원, 기술료 감면 등에서는 공통적이다. 

반면, 수출산업화 정책은 첨단 무기체계 생산, 수출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창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경제성장, 재투자를 통한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것이 방산수출 지원 정책과 다르다. 

우리의 주안점은 수출산업화 정책이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방산 수출 성과를 꾸준히 늘리고 수출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강소기업과 방산 빅 4 그리고 정책적·정치적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적극적 시장 확장을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무기체계 수출과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강소기업 중심의 부품·구성품 수출 그리고 각사에 맞는 수출지원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방 분야 내에서 방산 수출사업화 정책의 개념과 의의가 공유되고, 수출과 산업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 수준을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능력 대비 시 78% 수준으로서 세계 11위권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감시정찰 분야의 경우 전자광학 센서를 위한 검출기 등 핵심기술이 아직 미흡하고, 레이더를 위한 구성품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능동위상배열레이더 개발 기술 등은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또 유도 및 방공 분야는 정밀타격무기의 체계종합, 유도·제어기술 등은 확보하고 있으나 소형 정밀센서, 고분해능 정밀 탐색기, 초내열재료 기술 등은 기반확보 단계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이며, 초음속 엔진·광섬유 이용 센서·스텔스 형상 구조·능동제어·자율유도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도 아직  추진 중에 있다.

LIG·KAI·현대로템·한화로 대표되는 K-방산 빅 4와 정부·정치권은 상기 부분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데야 할 부분으로 전망된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갈수록 복잡해질 미래전의 전투 양상과 병력 자원 고갈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선 Navy Sea GHOST(해양의 수호자)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링크, 체계 통합, 자율화 기술 분야에서 LIG넥스원이 축적한 경험과 실력, 끊임없는 열정을 우리 군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방산 제품의 선제 점검을 통해 군이 전투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며 “실효성 있는 야전부대 지원 대책을 수립해 야전 품질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FA-50 폴란드 수출로 양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공동 번영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폴란드 방산 및 항공·우주 인력 네트워크 확대에 KAI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앞으로 한국의 우주·항공·방산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적극 알려 글로벌 사업 협력 기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미·일·중·러 등 열강에 둘러싸 인 한국은 1970년 당시 정부 예산 내 배정된 1005억원의 국방예산을 시발점(始發點)으로 해 지난 5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한 끝에, 2020년에는 50조2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하며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방위력 개선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F-35A, 군 정찰위성, 전술 지대유도무기, 장보고-III, Batch-I, 광개토-III, Batch-III,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 확보를 위해 조 단위를 편성한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