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해외 동반진출 협력업체 특례보증 대출 등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수출전략산업 등에 총 18.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정부가 선정한 우수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이용 부담 대폭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만 기업의 혁신도 일어나고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위는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계속 대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2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급변하고있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올해 41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향후 총 13.3조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수출기업들(약 2,500여개 추정)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다.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는 한편,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작년,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