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 크루즈(Cruise)의 로보택시 리콜이 결정됐다. 로보택시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번에 리콜되는 차량은 950대 가량으로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로보택시가 사고를 내는 것도 위험한데, 충돌 후 오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GM 크루즈의 로보택시는 심각한 수준의 사고를 여러차례 일으킨 끝에 캘리포니아에서 운행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크루즈의 로보택시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구급차를 막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로보택시의 도입을 철회하라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모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안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인증제를 신설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안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주행 중 동력상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레벨1과 2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앞서 레벨4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한 국가에서 여러 문제와 사고가 일어나면서 불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야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과 여러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8~12인승 규모의 자율주행 셔틀이 상용화되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고, 자전거나 유모차가 있어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2023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부대행사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ADAS/AD 차량시연 및 원격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율주행차 차량이 상용화되면 교통체증이나 사고와 같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신호체계와 자율주행 차량간 통신으로 통행량을 조절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을 막을 수 있고, 고령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고는 포드와 폭스바겐으로부터 5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도 폐업했다. 9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과 개발 후 상용화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