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25호 KPBMA 브리프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보고서를 통해 기존 바이오헬스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의 산물이 의료 현장에 이어지기까지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되는데 각각의 정책들이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명화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보험당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수많은 정책이 수립됐지만,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혁신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 vs 보험재정 △기술발전 vs 생명윤리 △오픈이노베이션 vs 데이터 보안 등이다.

그는 ”이번에 신설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들을 담당해 온 위원회들은 이미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버넌스 이슈가 제기된 이유는 기존 위원회들이 지닌 위상의 한계와 실질적인 권한 및 역량의 부재 때문이다“고 일침을 놨다. 

최근 법제처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오헬스혁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2개부처 장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최대 3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을 두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