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분당 갑 지역의 판교가 스타트업들을 강남에 대거 빼앗긴 가운데 여선웅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안철수 의원의 IT 산업에 대한 낡은 시선을 꺾고 현재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다시 한번 판교를 IT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분당 갑 출마를 선언했다.

15일 본지는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을 만나 지역구에 대한 포부와 기업이자 정치인으로서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들어봤다. 여선웅 정책관은 쏘카 본부장과 직방 부사장을 역임하며 스타트업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부동산 분야에까지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스타터업들이 떠나고 활기를 잃은 판교가 다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여선웅 정책관은 "판교가 예전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든다"며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판교구를 신설해서 판교의 브랜딩화를 진행하고, 기술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일종의 기술사관학교를 제도적으로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시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판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생각이고, VC들과의 교류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강남과 성수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빠르게 채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분당 갑은 현재 안철수 의원의 소위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구다. 안철수 의원이 분당 갑의 대표로 있는 동안 판교의 공실률은 올라가고 스타트업들을 대거 서울로 빼앗겼다. 여선웅 정책관은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있던 중 발전이 더딘 부분이 있다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선웅 정책관은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연구소를 하던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며 "예컨대 스타트업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연구소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도 그렇고, 현재의 변화를 읽고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도 벌써 10년 전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카나 직방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기에 있는 혁신 산업 생태계인데, 안철수 의원이 저보다 더 깊게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IT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 만큼은 안철수 의원보다 제가 더 전문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여선웅 정책관이 이야기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본지는 세부적으로 물었다. 이에 여선웅 정책관은 "국회에서 혁신 산업 생태계의 발목을 잡은 것 중 하나가 타다금지법이라며, 대법원에서 타다가 최종 승소했을 때 이는 민주당의 패소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다"며 "정치권이 어떻게 혁신산업의 발목을 잡는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선웅 정책관이 이야기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입법은 기술의 보조적 장치로 기술력을 보호하고 올바른 경쟁을 지원하며,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선웅 정책관은 이에 대해 "지금 새로운 산업 트렌드는 AI 산업인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산업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규제법"이라며 "AI 산업 육성법을 법안 과제로 삼아 실질적 도움이 되고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지는 직방 부사장이었던 경험을 살려 현재 부동산 PF 문제와 부실공사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물었다. 여선웅 예비후보는 "현재 건설 관련 법률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뤄져 있는 만큼 법률적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자주 바뀌는 법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로 보이고, 법률과 현실 사이의 영향 즉,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적극 활용해 현실과 법률의 간극을 줄이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 제도를 유연화 시켜 건설사들의 공사 분야를 다양화 시키고 경쟁을 독려하면서도,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본지는 국방 부문에 있어 최근에 터지고 있는 군 간부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당직비 1만원,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봉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선웅 정책관은 "우리가 무기를 사고 방산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그 무기를 사용하는 주체에 대해선 관심이 덜하다"며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모병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IT 기술에 대한 군의 접목이라는 부분에서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기술력을 갖춘 고도의 정예화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이 중요하다"며 "국방 예산을 조정해 군 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가 힘들어도 내 봉급으로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게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분당 갑은 현 여당의 색이 강한 곳인데 험지에 신인으로서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여선웅 정책관은여선웅 정책관은 "분당은 30년 된 1기 신도시로 도시 전반에 새로운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주택과 교통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판교를 대한민국 IT중심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울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정치를 아는 부동산 IT 정책 전문가인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그는 "민주당의 경쟁 상대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실리콘벨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오의 정치를 넘어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승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약력

2014년 서울시 강남구 의원(최연소)
2018년 쏘카 새로운규칙본부 본부장
2019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2020년 고민정 민주당 의원 보좌관
2021년 직방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다음은 여선웅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인터뷰 전문이다.

Q : 판교가 과거에 들었던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말을 듣기에 요즘에는 대기업 위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업들이 분당 갑에서 안랩보다 더 큰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여선웅 정책관(이하 여선웅) :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판교구를 신설해서 판교의 브랜딩화를 진행하고, 기술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일종의 기술사관학교를 제도적으로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판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생각이고, VC들과의 교류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강남과 성수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빠르게 채워나갈 생각이다.

Q : 안철수 의원이 분당 갑을 소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동안 분당 갑 지역의 공실율은 올라가고, IT기업들은 서울에서 대기업이 만든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분당 갑에 출마하시려고 한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하나 이 실타래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여선웅 :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연구소를 하던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예컨대 스타트업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연구소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도 그렇고, 현재의 변화를 읽고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도 벌써 10년 전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카나 직방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기에 있는 혁신 산업 생태계인데, 안철수 의원이 저보다 더 깊게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IT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 만큼은 안철수 의원보다 제가 더 잘 안다고 본다.

Q : 부동산 pf나 난립 공사의 원인이 과점시장에서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한 단위 더 공급을 높이고자 혈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메이저 건설사에 대한 국토부나 국토위를 통한 분기별 상설 감사가 필요해 보이십니까?

여선웅 : 현재 건설 관련 법률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뤄져 있는 만큼 법률적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주 바뀌는 법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로 보이고, 법률과 현실 사이의 영향 즉,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적극 활용해 현실과 법률의 간극을 줄이는 일을 하고자 한다. 

법 제도를 유연화 시켜 건설사들의 공사 분야를 다양화 시키고 경쟁을 독려하면서도,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Q : 방산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군 간부들은 당직비 1만원을 받고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봉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군 간부들의 사기는 돈입니다.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선웅 : 우리가 무기를 사고 방산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그 무기를 사용하는 주체에 대해선 관심이 덜하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모병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IT 기술에 대한 군의 접목이라는 부분에서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기술력을 갖춘 고도의 정예화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다. 국방 예산을 조정해 군 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가 힘들어도 내 봉급으로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게 국회가 나서야 한다.

Q : 분당 갑이란 험지 출마를 결단하며 여선웅의 정치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선웅 : 분당은 30년 된 1기 신도시로 도시 전반에 새로운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주택과 교통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판교를 대한민국 IT중심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울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정치를 아는 부동산 IT 정책 전문가인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출사표를 던졌다.

저는 민주당의 경쟁 상대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실리콘벨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오의 정치를 넘어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승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