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은) 따뜻한 보수의 기조가 될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현직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띨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직 확고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직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선거캠페인과 정책에 대한 전권을 표결을 통해 쥐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반발해 퇴장했다. r김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어떤 민주정당이 최고위에서 정책 검토도 안해보고 개인한테 다 위임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년 간 복지 확대의 기조가 있었으며 과잉 복지의 우려도 나왔다”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케어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부담 중복지의 지점을 설정해야 하며 조정기가 왔다”고 진단하고 “세수 결손으로 그런 시기가 됐으며 복지 재구조화 이야기를 하면서 큰 틀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과 관련해 지하철 무임승차와 저출산 고령화도 언급했다.

무임승차 폐지는 65세 이상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연간 12만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 대표는 “지하철 운송적자가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면서 “제가 가진 미래의 더 큰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지하철 요금 인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으로 인한 군 병력 부족사태에 대해 “개혁신당이 당면한 위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정책은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갈릴 수 밖에 없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냐에 따라 정당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정당이 두려워하는 이슈를 제기하면 모난 돌처럼 정에 맞아 깨질 수 있지만 미래의 정당한 화두를 가지고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표명이다.

이 대표는 정책 캠페인에 대해 “젊은 세대가 많은 지지층이다”면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신뢰를 받는 지지층이 있고, 신중하고 완결성을 중시하는데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의 보수 쪽 지지와 신뢰를 존중은 하겠다는 뜻이다.

개혁신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이 대표는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과거에 성공했던 제3지대 정당은 어느 정도 지역 기반성과 대중성이 있었고. 개혁 신당은 세대적 기반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잘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합당 이후 잡음이 많이 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지지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 캠페인이나 정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이를 드러내겠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비극은 대선 때 경쟁 공약이 무엇인지가 하나도 기억나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이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무정책 무아젠다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점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윤 대통령과 장모, 김 여사는 경제공동체 아니냐”면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을 운영해야 하며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장의 추천권을 야권에 넘겨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천과정을 통해) 알곡을 다 털어내고 쭉정이를 데리고 선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한 위험이 있는) 인사들이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이념적 지향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진보 중도의 3점 척도를 강제하지만 나는 자유주의자”라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보수적 성향을 지닌 자유주의자였고,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의견이 확고한 자유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파업 사태에 대해 “의사들은 2022년 기준 전공의가 주 77.7 시간을 일하는 기형적 구조에서 일을 한다”면서 “어느 병원이든지 의료 수가의 차이가 없으며 서울과 지방도 차이가 없어 수가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민영화는 반대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의료가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출마 여부에 대해 “전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출마한다면) 지역구 출마를 한다”고 밝혔다. 후순위(예컨대 비례대표 10번)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 불안한 눈빛이 있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이뤄냈다”면서 “개혁신당의 당찬 아이디어가 때로는 불안해보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