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금융으로부터 청년층, 서민 등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금융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개혁 TF는 단장으로 임명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임형준 금융위 자문관, 박주영 TF 실무팀장, 이효주 청년보좌역,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 양병권 금융정책과 사무관, 강준모 기획과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개혁 TF는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과제로 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돕는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과제로 청년층·서민 등을 불법금융으로부터 보호,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등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예시로 제시된 과제들은 모두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혁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개혁 TF는 이에 대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정책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혁 TF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기술 진보 등 미래의 변화가 금융시장·산업과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혁 TF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장을 맡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위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내 또는 부처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