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여소 야대' 22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개혁 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벌써부터 10월 국정감사(국감)에 기업 총수가 불려나가 '망신주기 호통 국감'이 재연될까 걱정한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총선 관련 논평을 통해 초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대 국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글로벌 분쟁, 미국-중국 갈등, 저출산 고령화 등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부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초당적인 경제협력을 장부했다.

경총은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국회가 이념적 갈등의 관성에서 벗어나 국가 미래를 전망하고 모색하는 숙의의 장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높은 투표율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사회 대전환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합리적 일관성을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시급한 과제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를 꼽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527억달러(약 71조원), 유럽 430억유로(약 62조원), 인도 100억달러(약 13조원) 등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세액공제나 최대 150억원의 지역투자 보조금 국비 지원 외에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가 없다. 

또 상속세제 개편에도 관심이 크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G7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20%)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입법 독주가 지속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당장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할 것임을 공언했다.

전직 4대 그룹 고위관계자는 "당장 올해 10월 국감에 기업 총수들이 불려나가 망신주기 호통 국감이 재연될지 걱정마저 나온다"며 "지난해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신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