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했다.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돼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➊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➋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을 꼽았다.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 유지에 주된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험민원 해소와 소비자보험 대책 강화 등 보험사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