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잇달아 만나며 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은 9월 중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체코도 방문한다. 

재계는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에 긴장한 가운데 9월 정기국회 및 10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는 9월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할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은 정기국회 시작(9월 2일)에 맞춰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 국한된 반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라고 하지만,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과 회의를 열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당론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충실의무의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지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이사가 자기 자신 외에 주요주주나 지배주주 포함한 제3자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에도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이는 배임으로 처벌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기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수순이 확정적이지만, 민주당의 재발의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2%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김미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좌초됐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이 공전 중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기업 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준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기업들이) 메달을 따오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에서는 우원식 의장과 함께 민주당 정태호(기획재정위 간사)·강준현(정무위 간사) 의원 등이,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14명이 자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후위기, 저출생 등 국가적 난제들은 일방이 아닌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상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며 "기업들은 가진 핵심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가 지방 격차,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상의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 입법영향분석'을 제안했다. 법안이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 규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선 정의선 회장 일정이 안될 경우 장재훈 사장이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 등)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