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해외 여행 카페에서 라오스 등 동남아 등지의 아동 및 미성년 성매매 후기와 팁 등이 담긴 글이 버젓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언뜻보면 해외여행을 위한 커뮤니티같은 카페는 특정 연령대의 남성만 가입이 가능하거나 카페 가입 구성원만 이해할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하며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

앞서 관련 보도가 나가자 대표격이던 카페가입자 수 1.8만명의 모 카페는 현재 이용제한된 상태다.

이와 유사한 카페들 역시 해당 카페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유사한 카페들 역시도 앞선 카페와 비슷한 유형으로 카페 구성원들끼리 통용되는 은어를 사용하며 성매매 후기 게시글을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네이버 운영 규칙상 이런 카페들은 사실상 이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앞선 폐쇄적인 카페 운영 활동을 통해 네이버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의 카페 운영 원칙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페 이용약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포함한 카페를 이용 제한 카페로 정의한다.

이중 불법성 및 청소년 노출 부적합 게시글 역시 그 대상인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매춘, 사이버 섹스,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 성적 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등의 게시글을 포함한 카페는 이용 제한 카페로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에도 여행 카페로 둔갑해 해외 아동 미성년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는 카페는 암암리에 퍼져있는 상태다.

네이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용제한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을 피해가는 카페 운영진들의 활동떄문에 한계가 있다.

이같은 카페들은 표면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다. 음란성 게시글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무늬만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카페 운영진들은 검색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성매매 후기 게시글을 쓰라고 카페 회원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후 자신들만의 은어를 쓰거나 ‘성매매’, ‘여자’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이버의 모니터링을 피해가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아동 성매매와 같은 범죄행위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성매매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해외 성매매 후기를 올린 것만으로 실질적인 처벌도 어렵다.

한국은 법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해외 성매매 역시 ‘속인주의’에 따라 범법행위에 해당하지만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후기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