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0.5%포인트 인하, 한국 부동산 영향은?...가계 대출 증가, 깡통전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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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0.5%포인트 인하, 한국 부동산 영향은?...가계 대출 증가, 깡통전세 주의 당부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4.09.19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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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정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하로 무력화 될 수 있어
- 전세 대출 이자율 하락, 깡통 전세 위험 증가 우려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단계적으로 더 낮출 것 역시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한국 역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금리 인하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금리 인하는 이러한 규제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금리가 불러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

우선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정책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대출을 축소시키며 불끄기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어설프게 불을 끄면 불이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다"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로 인해 강남, 여의도 등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출 이자율 하락, 깡통 전세 위험 증가 우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세 대출 이자율'"이라며 "미국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깡통 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깡통 전세는 저금리 환경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전세계약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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