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이른바 '노태우 300억원 비자금' 메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잇단 고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또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14일 노소영 관장을 국세청에 '불법자금의 증여'라는 이유로 고발한 데 이어 5.18기념재단도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대로라면 결국 노태우-노소영으로 이어지는 불법자금의 완벽한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선경그룹(현 SK그룹)의 성장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1991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300억원치 약속어음과 1998∼1999년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총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겼다.

SK그룹 측은 자금 유입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 인정된다"며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을 결정했다.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나아가 이혼 소송을 기회 삼아 이 범죄수익을 (재산분할로)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증여일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며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 7일에도 노소영 관장과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실체를 밝혀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수위의 고발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또한 5.18기념재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노소영은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발인 김옥숙이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둔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 김옥숙 여사 등 증인 채택...25일 종합감사 재출석 요구

한편, 국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노소영 관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 김옥숙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 남매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감에 불출석했다. 다만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다.

노소영 관장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된 차녀 최민정 씨의 비공개 결혼식에 참석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법무부 국감에 노소영 관장 등의 재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고의로 출석 요구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김옥숙 여사가 2016~2021년 아들 노재헌 원장의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에 152억원을 기부했다는 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자산 규모가 메모 보다 더 더 많을 것으로 의심한다. 최근엔 김옥숙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원을 납입한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국회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자산을 몰수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소영 관장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