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업비트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존 검사와 제재 수위가 높았던 만큼 올해 진행될 검사 역시 엄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 한 곳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두나무 검사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방향은 지나치게 제도적인 방향보다 과거 IT 시스템 실패 문제의 개선 여부, 불공정 거래 추출 관련 미비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 열어보니... “문제 많네”

업비트는 비상계엄 당시 전산장애로 곤혹을 치뤘다. 계엄 사태 직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트래픽 집중으로 인해 서버용량이 부족해 접속 문제가 생겼다. 

당시 금감원은 재발방지 목적으로 서버 장비를 요구했고 업비트는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서버를 증설한 상태다. 

다만 IT 문제를 해결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 2024년 8~9월, 9~10월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확인의무 위반 혐의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나무측에서는 바로 불복하여 이틀 뒤인 27일 FIU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직후 업비트는 공지에서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금융위·금감원 모두 주시중인 두나무

국회에서도 주시중인 사안인만큼 금감원에서도 철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월 18~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업비트의 독과점 구조 등 문제점을 짚으며 여·야 할 것 없이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은 총 57건인데 그중에 40%인 23건이 업비트 관련”이라면서 “이것도 문제지만 합의 사항을 보면 업비트의 미합의율이 65%로 가장 높다”고 질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8일 “당국에서 나서서 거래소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해야한다”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따졌다. 

FIU의 두나무 관련 기관·인적제재는 확정됐으나, 과태료 처분 절차는 아직 남은 상태다. 5일 FIU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제재심을 이달 중에 열기로 했다. 

실제로 FIU는 업비트의 위규 행위가 1800만건에 달하는 점과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업비트의 과태료 역시 강도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미 FIU는 2020년 3월 우리은행에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약 165억원을 처분한 사례도 존재한다.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금감원 역시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미 지난해 9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적 있다. 

전체회의 당시에도 이 금감원장은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 별로 들쭉날쭉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당장 그 부분들을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서 개선 작업 중인데 준비해서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1~2주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연 만큼 역량을 키워왔다. 

이날 금감원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총 55건으로, 신고센터 출범 이후 한 달마다 평균 5건가량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 14일까지도 7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금감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금감원 검사 역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구축과 이상 거래 감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무관용 원칙’ 등 강경한 기조를 내세웠으니 이번 검사 역시 철두철미할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후 업계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