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에 참여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 참석해 밸류업 정책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 급속한 고령화, 자본시장 저평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혁신성장과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역할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며 "밸류업은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및 소급 적용, 장기 보유주식 세제 혜택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등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 중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로 백지화됐다. 

현재까지 예고공시 포함해 총 124개 상장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으나 주로 대기업과 금융지주 중심으로 이뤄져있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23개사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다.

참석 위원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언제 도입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덜컥 공시부터 하기는 부담스럽다”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기반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는 만큼 밸류업 공시를 먼저 하고 나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제혜택은 소급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과 이자를 합쳐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누진 종합과세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도 없다”며 “투자자들의 단기투자 행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적어도 장기투자자에 대해 관련 세제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과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작년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