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수자원공사가 권역제한+컨소시엄 제도로 10년 넘게 방치·유도해놓고, 터지니까 259억 손배소?
이제 와서 케이워터기술로 인력·일감 독식이라니, 이건 공기업의 전형적인 ‘내가 키운 고기 내가 먹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부당지원·사업활동방해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서 민간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간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죠.
기사 보니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담합 구조 만들어놓고(권역제한+컨소시엄 허용), 10년 넘게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훌륭한 명분으로 민간 전문가 680명 빼가고, 시장 90% 이상 독식?
이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업방해 그 자체입니다.
공정위는 눈감아주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민간이 만든 기술과 노하우를 공기업이 강탈하는 일 없애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민간기업 말살정책이었네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간이 서로 국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데ᆢ공공기관이 자신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점검정비시장을 독점한다면 얼마안가서 국민세금만 낭비될것입니다. 한국전력 등 다른 공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중인데 수자원공사는 어느나라 공공기관 입니까?????
이제 와서 케이워터기술로 인력·일감 독식이라니, 이건 공기업의 전형적인 ‘내가 키운 고기 내가 먹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부당지원·사업활동방해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서 민간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간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