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당국, 한미FTA 개정 협상 착수 합의...주요 타깃은 자동차 철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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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당국, 한미FTA 개정 협상 착수 합의...주요 타깃은 자동차 철강 유력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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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다음주 국회보고 예정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4일 오전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날 합의에 따라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FTA폐기까지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보면 주로 자동차와 철강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의 개정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관련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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