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유가·고물가 '3고파도'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14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신용대출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자로 발간한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 및 여건 변화' 자료에서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던 노동시장의 유휴자원(slack)과 낮은 유가 및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최근 변화하어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경제가 빠른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올해는 미 연준이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다

유가,소비자 물가,인건비…본격적 상승국면 징후

국제유가 수준은 장기간 배럴당 U$50달러대 미만의 저유가 기조를 지속하다가 2017.6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하여 60달러선(Brent유 기준)을 넘으면서 향후 유가흐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 국제원유시장 여건 점검 및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강화 및 달러화 약세는 유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유가상승세 지속시 셰일오일 증산 등 공급측면의 하방압력과 실질구매력 약화로 인한 수요측면의 하방압력도 커질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 언제든 유가 상승 압력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물가의 경우 8일 통계청의 최근 '소비자물가동향(2018년 2월)'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2017년 1월(0.9%)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16.4%)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점주들은 본인 근무시간이나 무인결제기를 늘려 고용인원을 줄이고, 한계점포들은 가계를 처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킨, 커피값, 생필품들의 연쇄적인 가격인상도 잇다르고 있다.

금리의 경우,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3년 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1.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빠르면 5월 중에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선진국 인플레이션 강화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우려되는 가계대출 뇌관

가계대출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문제를 알고 일찌감치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올해는 보다 강화된 DSR(총체적부채상환비율)제도도 시행한다. 문제는 워낙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조이다 보니,대출 수요의 상당수가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17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은 145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조4000억원 늘었다. 2015년과 2016년 가계부채 증가분이 각각 117조8000억원과 139조4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나, 직전달인 1월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1월 기준으로 10년 만의 최대 폭이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부문 금융감독 설명자료에서 보험회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사로 가계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다. 미국은 공공부문의 부채가 높고 일본은 기업부문의 부채가 높은 것과 대비된다. 두차례 금융위기를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수익성도 좋아지고 부채도 많이 줄었고, 외환보유고도 제법 쌓아있는 만큼은 기업과 공공부문은 어느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IMF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서민층의 삶의 질과 신용도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1월현재 실업자수가 1백만명이 넘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도 2017.8월 기준 임금근로자 2000만명의 32.9%인 658만명에 달한다. 비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도 2018.1월현재 553만명이다. 그렇다고 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또한 그리 충분한게 아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의 교훈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지불능력을 따져가며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지표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준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하에 고금리 신용대출로 버티던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들 저신용자들의 연체와 부실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이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을 잊으면 안된다.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융시장이나 제도가 여러모로 다르지만, 세계최대의 금융자본시장이었던 나라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이 저소득층의 지급불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