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등이 보유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벌기업과 부동산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평 과세기준을 개선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엉터리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도내 주요 부동산 공시가격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요 도시의 7개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70.9%다.

이 가운데 광명시 철산 래미안 자이가 67.2%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봇들마을 8단지는 78.5%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재벌이 보유한 성남·남양주·양평·가평의 6개 고가 별장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평균은 39.2%로 낮아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 아파트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재벌에게 매각한 토지는 수년이 지나도 공시지가가 매각액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2011년 신세계그룹 등에 매각된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 매각 단가가 3.3㎡당 755만 원이었으나, 7년이 지난 현재 공시지가는 789만 원으로 매각 당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오른 수치는 아니다.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단지로 조성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산업단지의 경우도 삼성전자와 평택시가 2012년 3.3㎡당 173만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당 163만 원으로 6년 전 매각가보다 되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일평생 노력해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서민들이 수백억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 회장, 수천억 원의 빌딩을 보유한 기업, 수십억 원의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부자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해왔다”면서 “이제는 이런 조세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