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기로 했다.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원천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4.7 보궐선거를 의식하기도 했겠지만, 수사권을 갖는 합수부를 설치키로 한 판단은 잘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를 엄벌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청와대 전 직원 전수조사를 주문했지만, 20~40대 젊은층의 LH를 향한 분노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행각은 성실한 일반인들의 꿈과 정열, 노력을 빼앗고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어제 내놓은 3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는 이땅의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문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그 이유를 '부동산 정책'으로 지적한 비중이 전체의 19%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2주차부터 시작된 여론조사에서 18주 연속해서 '부동산 정책'이 부정 평가 1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출범 이후 무려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나 국민 앞에 대단히 민망하고, 송구스러워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 25차례에 이르도록 전쟁을 벌였음에도 적군이 내부에 있었으니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과 박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25번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와 서민, 저소득층, 젊은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결국은 다주택자 등 부동산 자산가들의 배만 불렸다는 점에서 평범한 일상을 그리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들로 인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젊은이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심각할 정도를 선을 넘어섰다. 2.4대책에 앞서 24번이나 대책을 내놓는 동안 집값이 평균 1억원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빛의 속도처럼 빨랐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했다. 1억원이 오르는 데 1년 7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1년 4개월 만인 작년 1월 8억원을 넘긴 뒤 다시 7개월 만인 작년 8월 9억원을 넘어섰고, 5개월 뒤인 지난달 급기야 10억원을 돌파했다. '1억원 돌파'에 걸리는 기간이 1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그야말로 자고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크기의 아파트값이 15억원 대에 접어든 것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민낯이다.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땅을 사들인 투기 행각은 내집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무주택 서민과 젊은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렸다.

이들이 땅을 산 시기는 LH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점과 맞물린다. 이들은 농협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토지를 특별 공급 아파트나 단독주택 택지 등을 받는 ’1000㎡ 이상' 조건에 맞춰 땅을 쪼개고, 토지 수용 때 별도 보상을 받는 희귀목까지 심었다. 토지 보상을 노린 부동산 고수의 투기행위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당시 LH를 이끌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이 없다”거나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감싸며 ‘투기가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내리고 있다.

LH내부에서는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인지, 공부를 토대로 한 투자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투기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합수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서 국민 앞에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잇단 실패로 국민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책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부동산정책을 25번이나 내놓은 이 정권이 받는 타격은 4.7 보궐선거 결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