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서울시의 공공주택 10만여채의 자산 규모가 74조원에 달하는데도 장부가액은 약 12조원으로 저평가해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3만3000여채의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33조7000억원, 호당 평균 약 10억원인데도, 장부가는 총 7조5000억원, 호당 2억3000여만원으로 시세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SH가 보유 자산에 대해 시세대로 평가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번 정부에서 거듭되는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분은 책을 통해서 집값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김성달 국장은 "이같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한데도, 양질의 공공주택은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SH에 물어보면 공공주택사업이 적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며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주택 10만채의 자산은 74조 규모로 추정된다. SH의 장부가는 12조원 정도로 5/1로 축소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장기공공주택 확대는 서울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 서울시민에게는 집값안정과 자산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주택 사업"이라며 "공공주택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적자사업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공공택지에서 89%가 공급된다. 그 외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확보된다"면서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부당이득만 토지주와 건설업자에게 안겨주는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는 확대하기 이전에 개발이익환수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의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은 시세가 20~30억원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SH가 평가한 자산가치는 호당 1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지며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비가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이 90%를 충당하고 사업자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취득이후 자산가치도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20% 이상의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날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 등의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가의 10배로 상승, 60조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어 "SH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3만3000여 세대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2007년 최초 공급된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취득가의 7~8배로 상승했다"면서 "SH 장부가는 각각 0.8억, 1.2억으로 취득가보다 더 낮다. 토지가치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1667세대가 공급된 강일1지구는 시세는 1조 6930억이지만 장부가는 3502억으로 시세보다 1.3조 이상 축소평가 돼 가장 차이가 컸고, 공공택지는 장지10단지(전용 59㎡)가 시세 12억원, 장부가 1억원으로 가장 축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