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독기관' 나오나?…빗썸·업비트 불공정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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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감독기관' 나오나?…빗썸·업비트 불공정거래 논란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11.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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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민간 감독기구 추진
-노웅래 국회의원, "독립적 감사기구 필요"
[출처=픽사베이]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가 최근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지만 거래소 자체의 불공정거래 감독방식에 한계가 지적되며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빗썸·업비트, 불공정거래 관련 의혹에 곤혹

한 국내 매체는 빗썸의 고위 임원이 아로와나토큰을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이른바 '날치기' 상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4월 상장 하루 만에 1000배가 넘는 변동폭을 기록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빗썸 측은 이날 반박자료를 발표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아로와나코인의 상장 히스토리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상장과정을 밟아왔음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5일 업비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업비트가 디카르고코인 유통량을 미공시한 것을 두고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한 것. 디카르고코인은 최근 100%대의 등락을 보이며 발행사 측의 물량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업비트는 입장문을 발표해 이달 초부터 투자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행했으며 유통량 및 시세 변동 모니터링 결과 물량조작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거래소 자율감독 한계, "전문 감독기관 필요"

거래소 측의 반박에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최근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꺼지는 일이 잦게 발생하며 이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아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부재한 탓에 모든 의혹에 대한 해결을 개별 거래소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민간 협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와 분쟁조정기능을 맡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업비트에 문제를 제기한 노 의원은 "현행 거래소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전문 감독 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결국 정보공시의 문제"라며 "국내 발행사의 협조는 어느 정도 구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국가에 위치한 발행사에 정보공시 관련 협조를 구하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 감독기관이 설립된다고 해도 완전한 공시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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