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인원 및 시간 제한 없어질 듯... 식당 주점 등 자영업자 "환영"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게 3년 만에 진짜 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정부가 '2주 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족쇄가 됐던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철폐할 방침을 밝혔다.
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되 2주 후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23시에서 24시(밤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감소세는 완만하고,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2주간의 확진세를 지켜본 후 전면적 거리두기 조정할 뜻을 천명해 식당 및 주점 등에 큰 어려움이었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중환자실의 가동률 65%와 위중증환자 1300명 내외가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덧붙였다.
1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될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실제로 식당 및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방역규제 중 영업시간 제한이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한 음식점 사장은 "또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