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소형 무인기(UAS) 5대가 영공을 유린한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군(軍)의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국 부품 기반 중소벤처 육성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미국 등 동맹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 미래전력화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방산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도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안보학부 학과장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태로는 드론을 실전배치해 전력화하는데 빨라도 10여년 늦으면 20여년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최기일 소장 "北 드론은 전파 탐지 안되는 구형...TOD·육안으로 파악해야"

최기일 소장은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북한 저고도 소형 무인기는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방식이나 실시간 조종 방식이 아니라, 입력된 좌표와 고도로 이동하는 구형방식이기 때문에 탐지가 안된다"며 "전파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TOD(열상감시장비) 또는 육안으로 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드론은 구형장비여서 주간에 저고도(100미터~250미터)로 비행하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육안식별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드론 잡으려면 고도 기술력 요구...한국군, 드론 타격 전력화에 10~20년 걸릴 것"

최 소장은 이어 "이번 사태로 북한의 소형드론 침투 시 육군은 헬기 긴급출동 및 기총소사, 공군은 전투기 긴급출동 및 기총소사 매뉴얼이 노출됐다"면서 "소형드론을 공격헬기나 전투기로 잡겠다는 것은 마치 6.25전쟁 때, 북한 탱크를 수류탄이나 육탄으로 막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의 경우 하드킬과 소프트킬의 두가지 방식으로 드론을 타격하는데, 하드킬은 사드 같은 요격체계로 AV사의 스위치블레이드300, 레이시온사의 코요테가 대표적이다. 특정진지에 구축한 요격체계로 적 드론을 육안으로 식별한 경우 전방지향폭발 방식으로 요격한다. 소프트킬은 레이저나 전파교란(재밍)을 이용한다"며 "두 방식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며, 한국은 연구개발 단계로 전력화까지 빨라도 10년 늦으면 20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인천공항, 한전 같은 중요 시설의 대드론체계는 회전익 소형 드론을 가정한 것으로 원거리에서는 효과가 낮고, 고정익 장비에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공중 정지 또는 시속 10km 내외의 저속비행 드론에는 유용하지만 고정익 드론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군사용 드론은 고정익"이라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이어 "지난 2014년, 2017년 북한 드론 사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군의 전력으로 실효적인 대안은 없을 것"이라며 "군 전력에서 드론의 비중이 아직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인데, 주요 군 진지에 드론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軍, 실전용 장비 수요 생길 것...중소벤처드론·국산화 정책은 중국 의존도만 심화"

이번 사건으로 구형전투기 1대가 손실됐고, 국민 전체의 불안감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북측의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해 국민들이 북한을 위협세력으로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 최 소장의 평가다. 

최 소장은 "특히 적의 실체적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중소벤처드론 우선도입이라는 실험적인 요구보다 실전용 장비에 대한 군의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형드론은 육군의 수요가 훨씬 많다. 공군이 항공기(전투기·훈련기)를 미국·유럽과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것은 첨단항공자산에 필요한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육군의 드론에 대한 인식은 첨단 항공기술이나 고도의 신뢰성보다는 비교적 쉬운 기술로 인식해 국산화와 중소벤처드론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육군 대대급 이하 드론을 중소기업(대부분 연매출 100억원 이하, 40명 이하)에서 납품한 결과 (연구개발력 부족으로) 기술발전이 없었고, 상당수 드론은 고장났으며, 업체가 부도나기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했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만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동맹국과 선진 드론기술 협력해야...국산화의 함정으로 자칫 방산쇄국 오류 범할 수도"

최 교수는 "중국산 부품에 의존한 드론 국산화 정책의 실패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미국 등 동맹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인 휴니드는 미국 최고의 드론업체인 제너럴아토믹스의 협력업체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미 육군용 드론 대부분을 생산하는 에어로바이런먼트는 한국기업과 협력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국산화의 함정에 빠져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외면하면 자칫 방산쇄국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소벤처드론산업을 육성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미국, 이스라엘, 중국 같은 드론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군사력, 기술수준, 경제력이 부족한 이란, 터키 같은 국가들도 미국산 부품을 기반으로 세계 군사드론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고, 첨단미래군으로 도약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