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 등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외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은행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 지배구조 원칙'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 감독당국들의 경우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마련, 이사회와의 면담,  상시감시, 현장검사 등 다양한 감독활동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 다양한 상시감시(off-site) 활동 및 현장검사(on-site)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평가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모범사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하여 best practices 확산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은행(지주 포함)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 및 여타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하여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고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BCBS '은행 지배구조 원칙' 등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CEO승계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은행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가아닌 (CEO 선임 및 은행 경영에 있어) 정부 입김이 더욱 세지는 관치금융실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