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로 금융사 21곳 129명 징계..."4년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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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로 금융사 21곳 129명 징계..."4년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0.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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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최근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의 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 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사는 21곳, 임직원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2019년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 제재 및 보상 어느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자 피해보상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이며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가 본격화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재를 비롯해 피해자 보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라임사태로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 등을 비롯해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와 관련해선 신한금융투자가  2021년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5억5000만원 등의 징계를 받았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선 2021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가·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3명의 징계를 받았다. 다음 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51억7000만원, 임직원 8명 징계를,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직원 2명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사태로는 운용사가 2022년 업무일부정지 3월, 임원 3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하나금융투자(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와 유안타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 IBK투자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9명 징계) 등의 징계가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 건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와 임직원 9명 징계를 받았다. 플랫폼, 피델리스, 팝펀딩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제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금감원의 검사가 끝났으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 사에 달하며, 이 중 23개 사의 검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으로 1000일을 넘기도록 아직 제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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