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수료율 등 여전히 해결 과제 산적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를 앞두고 여전히 논란거리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가격과 수수료율 등을 두고 보험업계와 플랫폼 업계 사이 갈등이 여전하다. 이뿐만 아니라 표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명세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를 열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하고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하고자 금융당국이 추진한 서비스다. 소비자들이 핀테크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험사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내년 1월 19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11개 업체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다. 보험사는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을 선보인다.
다만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수료 문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서비스에 판매할 상품 가격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더한 별도 요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참여 플랫폼은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을 두고 있다. 보험사는 이 방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객 가입 총보험료의 5% 미만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보험사는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만큼 가격 인상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마케팅 절차가 필요 없고 수수료도 5% 이내로 낮은 편인데 상품 가격을 높이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보다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준 API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API는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으로 핀테크 업체는 보험사별 API를 보험사들은 표준(통합) API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중재 등으로 넉 달 전 표준 API가 수용됐으며 표준 API는 보험료 산출과 보험사 개별 특약 정보 등이 담긴다.
하지만 지난달 표준 API를 여전히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표준 API 명세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협의체에서 정한 일정(1월 19일)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 출시 한 달을 앞두고 여전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관해 말이 많이 나온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은 “보험사 및 빅테크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라며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업에 진출하고 보험사의 인슈어테크가 도입되면서 보험사 및 빅테크, 제휴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적정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