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지금까지의 은행 사회공헌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고금리 장기화로 사회 각계각층이 고통받는 시기에 은행권이 과감하게 합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원규모가 큰 만큼 형평성과 관련된 지적도 많이 따라붙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규모는 ‘2조원+α’ 규모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는 올해 기준 은행 당기순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1조원 정도 지원하면 은행 BIS 비율이 5bp(1bp=0.01%p) 정도 하락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지원은 건전성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 환급이라는 지원 방식 역시 이자 납부 유예나 저리 대출보다 현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와 방식에 있어 차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고 지원대상을 1금융권 차주로 제한한 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상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을 보지 않아 고소득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정도 맞는 지적이지만 오히려 소득·자산 기준을 도입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형평성의 문제”라며 “대출금리 4% 초과 이자분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고금리를 부담하지 않는 고소득자는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을 제1금융권 차주로 제한한 점에서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 차주들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낸 이자로 제1금융권 은행들이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걸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며 “제2금융권은 연체율도 오르고 있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같은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원으로 제2금융권 대출 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빼고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만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과 재원 측면에서도 모두를 지원하긴 어렵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라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2월부터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