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법안 입법 재추진…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법적 근거 마련
[녹색경제신문 = 강성기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질환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병의원과 약국가가 때 아닌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감기약과 해열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의약품 품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 사이에 코로나19 입원환자가 5.8배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MSD의 ‘라게브리오’ 공급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어린이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는 대원제약,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는 생산 공정을 3교대로 풀가동하는 등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약품이 원료 부족으로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품귀 현상을 빚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들어 19일 현재까지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사례가 총 184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중단 사례가 105건, 공급부족이 79건으로 중단이 부족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공급중단 사유는 수요 감소 및 판매부진,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채산성 부진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판매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동제약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정과 주사제의 부족사례가 7차례나 반복되어 보고됐으며, 알레르기 치료제인 세노바액도 4차례 보고됐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자 정치권에서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 구죽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급 불안정약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이 참여하는 품절약 공급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 박홍기(37. 분당)씨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 해열제와 감기약을 중심으로 품절 사례가 이어진 작년의 전철을 되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