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11회 인터뷰 대상은 화학박사 출신으로 기초과학부터 산업계와 정부, 학계에 두루 활동하다,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로 영입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답답한 심경부터 먼저 토로했다. 그가 소속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최근 방송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을 놓고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작 산적한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과방위는 방송4법과 정쟁용 탄핵 처리 등에 밀려 정작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지원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실종돼 있다" 면서  "이 때문에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만들고 겸임 상임위 형태로 운영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정활동 목표로 '쓰임정치'를 다짐했다. 법을 실제로 쓸 사람들이 호응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실용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R&D 지원 패키지 법안' 이다.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과 기술혁신사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민간 융자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 뼈대 내용이다.  

최 의원은 특히 "내년도 R&D 예산을 13.2%로 늘린 것은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R&D예산 규모는 장기적으로 계속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무한정 될 수 없는만큼 융자방식 도입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화학박사 출신으로 1995년 대웅제약 연구원으로 입사해 제약업계 최초로 여성임원(생명과학연구소장) 자리에 올랐다.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이용해 황산화 물질 '코엔자임Q10(코큐텐)'을 제품화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바이오벤처인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도 지냈다. 

-국민의힘 과학·바이오 분야 영입 인재로 선정돼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계 각국들이 첨단산업 경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ICT, 바이오 등 미래산업들은 R&D와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정부 기관과 바이오벤처, 교수와 학회활동 등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산업기술을 통해 경제혁신을 이끌어 내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대·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쓰임정치’를 의정활동 목표로 정했습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바른 정치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시급한 분야부터 개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해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회 상임위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3달이 다 되어가지만, 국회 과방위는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과 안건 채택에 밀려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81개에 달하는 연구기관 등 소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이라는 이념적 논쟁과 방송4법, 정쟁용 탄핵처리 등에 밀려 과학기술 지원과 진흥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방송장악 프레임에 휩싸여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학기술 진흥과 AI 및 첨단바이오 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거대 OTT플랫폼의 망사용료 부분이나 인앱결제 이슈, 가계통신비 이슈 등 실생활과 가까운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 빨리 과방위가 정상화 되어 방송장악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 및 전 세계적인 AI 발전 추세와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논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만들고 겸임상임위 형태로 운영하도록 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야간의 갈등과 정쟁을 줄이고 과학 기술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여당뿐만이 아니라 과학계와 학회 등에서도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만큼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통신 이슈로 여야 간 첨예한 정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초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에 대해서는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며 도가 넘는 방식의 청문회로 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프레임만으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3차째 진행하겠다는 청문회는 매우 위헌적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과 행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관련 공무원 및 증인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거나 차수 변경 방식을 통해 심야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불려 나온 증인뿐만 아니라 방통위 공무원, 국회사무처 직원 및 보좌진 등이 벌써 몇 주째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도 하죠. 

- 제약업계 최초 여성 임원에 오르는 등 바이오 전문가인데요.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당면과제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희망이 현실이 되어 미래먹거리가 되려면 국가가 제대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는 바이오가 디지털과 융합되면서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바이오 자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전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바이오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법률은 부재하며, 특히 바이오데이터 및 디지털 접목을 통한 혁신을 촉발하는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디지털바이오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가 지금 과기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AI첨단(디지털)바이오 기본법(육성법)'을 제정해 디지털 융합연구,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등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 올해 R&D 예산삭감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3.2%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R&D 예산인 21조9천억원 대비 13.2% 증가한 24조 8천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 R&D사업에서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으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된 부분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R&D예산 규모는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해야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접근하고, 혁신기술에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해 나가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무한정 될 수 없는만큼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구개발(R&D)사업 에산확대를 위한 패키지 3법도 발의하셔서, 과학기술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호 법안으로 R&D 패키지 3법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R&D 예산 집행 때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개정안, 그리고 기초연구 기관·학교에 일정 수준의 신뢰 자금을 보장해주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출연금 형태의 지원으로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증액에 한계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만큼,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사업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체계에서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지원이 필요한 신뢰영역을 마련해 연구가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