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올해 생산되는 쌀이 지난해보다 4만5000톤 줄어든다.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그 결과로 쌀 생산량도 감소한 것이다. 

이에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생산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정부 정책의 효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7일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전년대비 4만5000톤(1.2%) 감소한 365만7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당 쌀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정부의 적정생산 정책 추진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정부가 식량자급률 증진과 양곡 수급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영향으로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며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생산량이 줄지 않을 경우 재고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배면적이 더 많이 줄었으면 좋았겠지만, 정책을 수용하는 농민들의 경우 일부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쌀 대신 밀·논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논에 벼 대신 논콩·옥수수·참깨·당근 등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다. 

다만 농사가 불확실성이 큰 산업인 만큼 변경한 작물의 작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농민들을 지원 사업 참여에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관측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도의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정책 확대를 위해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헥타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올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1864억5000만원으로 전년(1121억원) 보다 66.3%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2440억원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전략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전략작물 생산기반과 비축·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