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미국시장 진입 제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계승될 것으로 예상돼, 관세 대신 쿼터 부과를 적용받는 한국 철강에 대한 쿼터 축소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47대 미국 대선의 7대 경합주 중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2시 45분 기준 확보 선거인단 수는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7명,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14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주에서 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얻어 대선 승리를 확정짓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트럼프 당선 시 국내 철강업계의 미국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재조명되고 있다.

KIET 산업정책 리포트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경제안보 정책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계승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각각 25%,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한국은 관세 대신 쿼터 부과국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산정해 쿼터 부과국에 대한 수입쿼터를 축소한다면,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시장 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과거 쿼터 물량 개정 협상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 232조 시행 이후 한국은 대미 철강 교역에서 지속 흑자를 달성 중으로 규제 완화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강화, 글로벌 과잉생산 해소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다양한 조치에 따라 대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대미 시장 진입에서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철강 수출 제품의 원산지 기준이 조강(반제품) 생산국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일본 소재 사용 한국 제품, 한국 소재 활용 해외생산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및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멕시코를 경유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집권 시 대미 수출 위축 가능성 및 친환경 기조 후퇴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며 “미국 관세 정책의 수출 영향 파악, 한국 제품 원산지 정보 구축 및 신수요·시장 발굴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원료 조달 리스크에 대비한 특정국 의존도 완화, 민간 비축 확대, 공급망 안전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