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의 고로 개수(설비 교체) 계획에 맞서 청소년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원고 측은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 대다수는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성장했으며, 특히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광양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현장에는 포항, 대구, 경기 등 전국에서 온 청소년 원고 6명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

최연소 원고인 김유현(12)군은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이 될 소중한 겨울방학 기간에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좋아하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정한 해결을 위해선 기업 단위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라져가는 봄과 가을을 지켜달라”고 포스코에 고로 개수 중지를 촉구했다.

포스코가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포항 거주 청소년 이주원(14)군은 “포스코가 지원하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포스코는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고로의 수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수명이 다한 고로를 계속 고쳐서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는 탄소중립을 가르치면서 정작 포스코는 그 목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생각한다면 포스코는 환경 교육보다는 고로 개수를 중지함으로써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고로 개수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정원(19)씨는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금, 고로 개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선택이다. 높은 탄소 배출로 인해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가 배제되고 관세 폭탄까지 맞닥뜨리게 된다면, 포스코가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경제도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광양 제2고로 개수가 진행될 경우, 향후 15년 동안의 탄소배출량은 1억370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법률 대리인인 김홍균 변호사는 “국가와 더불어 기업 또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포스코는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로를 유지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로를 유지하는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선 고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됐으며,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 원고들이 대형 소장 패널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포스코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