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건전한 보험 모집행위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방안 마련에 이어 설계사 위촉에 대한 내부통제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돼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시장에서 불건전영업이 근절되도록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위촉 심사시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등 위촉심사 필수 고려항목을 검토하고, 경영진‧이사회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계 설계사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강화 기조에 따라 설계사 중심의 대면채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체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총 105개사(GA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도 위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다수의 회사가 제재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했고 위촉 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조사대상 105개사 중 30% 수준인 32개사 만이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았다. 28개사(26.7%)는 2~5년의 일정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았으며, 43개사는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고 있었다. 

특히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2.8%)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돼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우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과거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된 설계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운영하고, 또한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선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수신 등 설계사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