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으로 집계됐다. 3년 반 사이 61.5%나 늘어난 규모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다"며 "연 7% 수준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약하는 대신 선택하는 수단"이라며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아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간편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문제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 만큼 보험사의 리스크가 적은 데도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는 은행권 보다 높은 연 6~8% 수준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판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따라서 대출이용자의 경우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신금리만큼은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다.

한편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은 13조2481억원으로 지난해 말 12조7285억원 보다 5196억원 늘어났다. 지난 2016년 말에는 7조8816억원이었던 대출 규모가 지난 2018년 말에는 10조원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는 13조2481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