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이 과거 정권의 역점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망에 올랐다.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때문이다. 금리인상 기조에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역시 악화되며 이래저래 국내 은행권에 큰 골치덩어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 우려가 불거진 금융권 태양광 대출을 놓고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금감원이 파악한 자료, 현황을 이번 주에 국민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5조 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뤄진 대출이었다.

문제는 국민은행의 은행 대출이 1조8361억원으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특혜를 받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문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실적 쌓기식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리인상과 태양광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겹치며 상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행 대출상품의 변동금리 비율은 83%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영업 지점장 전결'이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태양광 대출이 지점장의 도장만 찍히면 사업주 계좌에 바로 꽂혔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지점장 전결 비율은 52.07%로 시중은행 가운데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지점장을 앞세우면 '꼬리 자르기'에 용이해 지점장 전결이 자주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시 태양광 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크더라도 지점장을 앞세워 대출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뒤를 따른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 과정이 투명했고 상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과 태양광 수익의 악화에 따라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은 의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많다보니 대출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체율도 0에 가깝고 담보비율 초과한 대출 역시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