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과도한 규제·세 부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