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7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안한 '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 완화가 장기화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업계도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제안에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업계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이 5만원으로 상향된다면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법이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내용을 따르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외식업계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원부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인상돼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의 수가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증가해 100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 완화가 소비 심리 회복을 일으켜 프랜차이즈 업계뿐만 아니라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농축업계를 고려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가 조정될 시 소비 촉진 효과가 있다는 점이 수치로도 입증됐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30만원(평시 15만원)으로 상향됐던 지난 2023년 추석, 고가 선물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의 선물 판매량은 지난 2022년 추석보다 16.4% 늘었고,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선물 판매량은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물가액이 인상되면 고가의 선물 판매가 늘뿐만 아니라, 복수의 선물세트를 동시에 구매하는 등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식사비 등을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를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며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년 이상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김영란법 한도 상향은 기존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기존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20~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