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의 중국, 법 만들어 디지털 지도 정보까지 교란시켜…이유는 국가 보안·자국 기업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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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의 중국, 법 만들어 디지털 지도 정보까지 교란시켜…이유는 국가 보안·자국 기업 밀어주기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7.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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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중국 위성사진, 지도와 불일치
강 한 가운데에 교각과 각종 시설 보여
2002년, 관련 법 만들고 교란 근거 마련
[사진=구글 지도 캡쳐]
구글 지도 위성사진으로 본 상하이 중심가 모습. 강 한가운데에 길이 있고 교각의 위치도 일치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지도 정보를 교란시켰기 때문이다. [사진=구글 지도 캡쳐]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중국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자국의 디지털 지도 정보를 임의로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구글 지도에서 중국의 위성사진을 보면 황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강 한 가운데에 길과 각종 시설이 있고 교각의 위치가 지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성사진과 지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중국 위성사진의 경우 조정 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검토한 엔지니어 A씨는 “원래 위성사진은 그 자체로는 지리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도와 맞추기 위해 수정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 지도 전체를 한 방향으로 옮기면 모든 것이 들어맞아야 하는데, 중국 위성사진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법으로 위성사진과 지도 정보를 교란할 타당성을 마련해 뒀다.

A씨는 “중국 정부는 2002년 ‘측량 및 지도 제작법’을 만들었다. 법에는 ‘국민경제 건설 을 위한 측량 및 지도 제작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방위 구축을 위한 지도 작성을 장려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 제작을 장려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지도 정보를 교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국 기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행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리정보전문가 B씨는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을 밀어주는 것”이라며 “중국 현지에 가면 해외 지도 앱은 쓰기가 힘들다. 자국 플랫폼을 쓰도록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B씨는 “우리나라에도 관련 보안 규정은 있지만 중국처럼 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하는 시대인데, 폐쇄적 방식이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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