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제12차 상생협 회의’에서 배달앱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제안에 동의하며, 장기화된 배달앱 문제가 수면 아래로 다시금 내려앉는 모양새다.

다만 임접업체 점주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이 제시한 수수료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입점업체 점주들은 아쉽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배달앱 상생협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상생협 회의’를 진행하고 당일 브리핑 내용을 발표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상위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폭이 늘어난다.

기존 양사의 중개 수수료는 9.8%로, 음식점주 단체들은 5% 상한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상생협 관계자는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입점업체 점주들은 이와 같은 결정사항이 오히려 ‘후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개입에 따라 열 두 차례까지 이어졌던 회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것.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대부분 상위 35%의 업주들”이라며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는 200원이 인상된다”며 “심지어 50~80% 구간 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어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가 올라가 대부분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됐다”며 “수 개월 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붇고 얻어 낸 결과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외식업체 점주들은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통해 입법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한다”며 “또한 협회가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엄정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배달 플랫폼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은 엄정히 조사해 위법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