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확대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에서 "당분간 가계대출 둔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만 해도 10조원에 달했으나, 그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9~12월 매월 4~5조원대로 축소됐고, 올해 1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조원대로 다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올해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 등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가 주택시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양·입주 물량의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 등은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6%, 지난해 말 90.5%(추정치)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와 달리 정책대출 공급규모의 경우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낮은 대출금리와 DSR 적용 배제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조건 등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월 2~3조원대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등으로 대출 한도가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은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