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병병원을 중심으로 경상환자 차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양방치료 보다 3배 가량 높은 한방의 인당 치료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침술·첩약·추나 등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세트치료'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추가 서류 제출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04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로,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같은 기간 5.4% 늘어난 8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양방병원의 치료비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약 2725억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한방병원 치료는 8.6% 급증한 약 1조 323억원을 기록해 과잉진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양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줄어든 반면,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상환자는 지난 2021년 89만명에서 지난해 101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치료비 역시 한방병원의 경우 101만7000원으로 양방(32만9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또 다른 한방병원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경상환자 세트청구(복수진료)도 꼽히고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세트청구는 침술, 뜸(구술), 부항, 한방물리, 첩약, 약침, 추나, 경락 등 다수의 처치(진료)를 하루(1회) 내원 환자에게 동시에 시행하면서 진료비 규모를 키운다는 풀이다.

이달초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보험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5%는 이러한 세트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81%의 응답자는 한방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주요 대책으로는 경상환자 입원 및 과잉진료 제한(67%)과 부당 진료비 청구 단속 및 처벌 강화(65%)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된 법령, 약관 등의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 치료관행을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대다수 가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