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이화공영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직접시공의무제 확대가 일부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부실공사 Zero' 정책과 행안부의 '직접시공 평가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거나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인력과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는 건설사들이 공공 수주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지방 공공 공사에 집중해온 중흥건설과 같은 중대형 건설사들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들 기업은 외주·하도급에 기반을 둔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30% 이상의 직접시공 요건이나 주요 공종의 100% 직접시공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에 자재 수급, 근로자 직고용까지 전가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처럼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식의 규제는 지역 건설사의 고사 직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산업 구조나 수급 체계는 무시하고 규정만 강화하는 식의 접근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건설 업계는 특히 다공종·복합공정으로 구성된 중대형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대형 건설사들도 대부분 하도급에 기반해 시공 품질을 통제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산업 역시 전문화된 협력체계와 분업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요 공종에 대해 원도급자의 전면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행안부는 30억 원 이상 공사의 입찰 평가에 직접시공 계획서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분야 관계자는 "직접시공의무제가, 오히려 중소 건설사의 구조조정과 지역건설산업의 위축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는 책임 시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