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단기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품목별 관세 가능성과 보조금 지급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업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제품은 이번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반도체는 구리, 의약품, 목재, 특정 중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제외 품목(Annex II)에 명시됐다. 

해당 품목들은 철강, 자동차 등 기존에 별도의 관세 조치가 적용된 경우이거나, 미국의 공급망 유지를 위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반도체가 미국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만큼, 공급망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가 향후 별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상황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수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에 부과된 46%의 상호 관세도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연간 약 1억5000만대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 생산량의 약 60%에 해당한다. 베트남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반도체 투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내 보조금 지급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약 37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상무부로부터 47억5000만 달러(약 6조85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를 투자해 최대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을 ‘낭비’라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산하에 두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지난 2일 발표된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트럼프 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오는 5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는 한국(25%), 베트남(46%), 인도(26%) 등 특정 국가에 추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